[프라임경제] 서울 지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1일부터 체벌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일선 학교가 큰 혼란에 빠진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서울시내 모든 학교가 어떤 형태의 체벌도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새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가벼운 사안은 학교가 새 학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집단체벌이나 지속적인 체벌행위의 경우 교육청이 주의나 경고를 주거나 징계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다수 학교가 체벌의 대체 방안을 준비하지 못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시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방침 이후 ‘수업과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하는 교사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이 서울지역 학교가 체벌 전면금지를 위한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대해 한국교총이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지역 학교 322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응답학교의 34.8%가 ‘제·개정을 이미 완료하였다’라고 응답한 반면 61.5%가 ‘10월 29일에 맞춰 제·개정을 진행 중이다’라고 응답했다.
즉, 당초 9월말이었던 제출시점을 10월말로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학교가 많다는 점은 제·개정 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교육청의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계획’의 민주적 학생생활지도 방법으로의 적합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학교의 68.2%가 ‘부적합한 방법이다’고 응답했고 21.8%가 ‘적합한 방법이다’고 답변하여 응답학교의 상당수는 동 계획이 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 한 관계자는 “학교 현실을 외면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충분한 대체벌 및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등 국가적 기준 마련없이 포퓰리즘적으로 강행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