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의원과 조 모씨가 위탁 경영...농식품부 직영 지시 나몰라라
10억여원 투입된 어촌체험마을 특정인 수익사업으로 전락 ‘빈축’
[프라임경제] 여수해상펜션의 오폐수.분뇨 방류와 세금포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상펜션이 수년째 편법으로 위탁운영 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전남도와 여수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차례 원복조치(어촌계 직영)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해 해상펜션의 불법을 키웠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007년 조성된 여수해양펜션을 비롯한 외동어촌체험마을은 외관상으로 외동 어촌계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양펜션의 실제(위탁) 운영자는 전 여수시의원을 지낸 박 모씨와 그가 내세운 조 모씨 인 것으로 추정된다. 박 씨는 어촌체험마을 조성 당시 시의원이었으며, 현재 외동어촌체험마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외동 어촌계와 조 씨는 지난 2007년 5월 10일 협약을 맺고 ‘해상펜션을 포함한 어촌체험마을 관광 낚시터를 2012년 5월까지 5년간 1억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위탁 운영’키로 했다.
어촌체험마을은 지난 2005년 국비 5억원과 시비 4억5천만원, 그리고 어촌계 자부담 5천만원을 들여 2007년 완공했다.
당시 외동 어촌계는 재정이 여의치 않아 박 씨로부터 어촌계 자부담 5천만원 등 총 8천5백만원을 차입하고, 매년 3백만원씩 총 1500만원의 사용료를 내는 등 사실상 5년간 1억원에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박 씨가 출원한 자부담을 비롯한 차입금 8천5백만원은 조 씨에게 권한위임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외동 어촌계 명의로 여수시에 제출한 해상펜션 정화조 개조 비용도 운영자(조 모씨)가 대납하는 것으로 돼 있어 실질 경영자가 누구인지 가늠케하고 있다.
 |
||
| 오폐수투기과 세금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여수해양펜션. | ||
무엇보다 회계결산과 수익금에 대한 배분 절차가 어촌계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상 위탁경영이 확실해 보인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농식품부는 전남도와 여수시에 수차례에 걸쳐 위탁경영을 직영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여수시는 박 씨와 조 씨가 어촌계원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서 위탁경영이 아니다”는 빈약한 논리를 내세워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어민들의 어업외 수익창출과 어촌경제활성화라는 취지로 시작된 어촌체험마을이 특정인이 수익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외동 어촌계 한 회원은 “당시 조 씨와 계약을 체결한 어촌계장이 사망해 진위를 파악할 수 없지만, 얼마되지 않은 돈을 미끼로 노예계약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농식품부 송병석 주무관은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어촌계 직영체제로 전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전남도와 여수시가 ‘어촌계원이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위탁경영이 아니다’고 답변해 왔다”면서 “조만간 원복조치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
| 여수해상펜션 전경.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