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영화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를 보면 경찰이 박물관에서 도난된 그림을 찾지 못하자 보험사는 보험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탐정(르네 루소)을 파견해 도둑(피어스 브로스넌) 잡기에 나선다.
국내에서도 이 영화처럼 사립 탐정이 보험범죄 조사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가 보험사기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민간조사원(탐정)를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에 관련 제도 도입을 건의할 예정이기 때문.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형사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던 ‘우리나라의 보험사기방지 선진화방향’ 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사법기관은 보험사기 이외의 업무가 많아 보험사기 사건을 가볍게 여기거나 보험사기의 특성인 은밀성과 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탐정제도와 같은 민간조사원 제도를 도입,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또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경찰 및 검찰의 비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보험사기는 혐의입증이 어렵고 일반인의 모방범죄를 불러오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국내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어 일반사기죄로만 처벌할 수 있고 선고형량도 지나치게 낮다며 죄질에 따라 형벌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민간조사원에게 보험범죄 조사를 맡기면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며 “빠르면 올해 안에 민간조사원 제도 도입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2만3,607건으로 전년대비 43.0%, 적발금액은 1,802억원으로 전년대비 39.6% 각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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