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기획재정부가 올해 경쟁성장률 6%, 내년 성장률 5% 내외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최근 경주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경상수지 목표제`가 도입되더라도 우리나라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장관은 "올해 4분기가 남았는데 만약 4분기에 0% 성장이라면 올해성장률은 6%, 0% 이상이면 6%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경주 재무장관 회의 직후 환율 전쟁 종식됐으나 구속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제간의 공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존재하지 않지만 공식 약속"이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그 나라에 신뢰도는 많이 추락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경상수지 목표제 역시 어떤 경우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낙관했다.
최근 저금리 등으로 단기 부동자금이 600조원이 넘어 증권이나 부동산 쪽에 자산 거품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단기 부동자금이 자산시장으로 갔을 때 예상되는 버블을 경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전세값 대책의 경우 여러 가지 수급대책을 통해 안정화에 나설 것이라며 전세 가격 상승에 대응해 국민주택기금 활용, 전세금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은 8.29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후에도 매매 시장의 관망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다만 9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의 더블딥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선진국은 지금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정도지만, 일부 신흥국은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2011년에는 신흥국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로. 더블딥 우려는 소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주요 국가의 둔화 움직임이 상존하고 있고 유럽의 재정위기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윤 장관은 최근 환율 문제에 대해"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업자에게 유리하고 그 중에서도 업종이나 규모 등에 따라 다를 것이고, 반면에 환율이 내려가면 수입업자들에게 좋을 것"이라면서 "환율이든 금리든 높고 낮음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대답했다.
신한금융 사태에서 드러난 차명계좌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차명계좌 종합대응책 과정에서 명의신탁도 포함해 검토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
끝으로 그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를 회상하며 "우리가 몇 십년 동안 압축성장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폭발한 것인데, 경험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고 당시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 금융, 외환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