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자본유출입 규제는 규제회피, 대외 신인도 저하 등의 부작용을 수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27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오찬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핫머니 이동으로 인한 경제피해를 막기 위해 신흥국들이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을 속속 도입, 사용하고 있는 상황과 다소 노선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김 총재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쓰이는 3가지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환율변동을 용인해 자동안정장치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김 총재는 “통화가치 절상(절하) 기대심리를 완화함으로써 과도한 자본유입(유출)을 방지할 수 있지만 환율이 단기간 동안 급변동하는 경우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 경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시장개입을 통한 환율안정에 대해서도 “시장개입에 따른 유동성 공급 증가로 중앙은행의 유동성 조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내외 금리차가 지속돼 추가적인 외자유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규제회피, 대외신인도 저하 등 부작용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신중한 접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