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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선주가 여전히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우유제약과 대우차판매의 우선주로 시작된 우선주 열풍이 석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상 급등현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의 우선주 급등은 거래소가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막겠다며 우선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것이어서 문제가 더 크다.
우선주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유통 주식수가 적기 때문이다. 주식수가 적으니 주가조작이 쉬워 예전부터 작전 세력의 도구로 자주 쓰였다. 게다가 3~10년이 경과하면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사라지는 신형 우선주와 달리 1996년 이전에 상장된 구형 우선주들은 억지로 상장폐지나 감자 등을 시킬 수 없어 증시의 무기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선주의 급등은 별다른 호재가 없는 경우 다른 세력의 작전에 개인투자자가 큰 피해를 입는 결말로 치닫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거래소에서는 그동안 우선주 제재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래소의 우선주에 대한 제재방안은 투자주의·관리·위험종목지정이 대표적이다. 투자경고는 주가가 최근 5일간 75% 상승해 2일간 지속되거나 20일간 150% 상승해 2일간 지속된 종목에 지정된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후 30일 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사안이 발생하면 투자위험종목으로 한 단계 올라간다. 여기서 10일 내 연속 3일간 최고가를 경신하면 매매거래가 1일 정지된다.
그러나 문제는 우선주들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계속 상승하거나 위험종목에서 관리종목으로 등급이 낮춰질 때까지만 진정세를 보인 뒤 또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불공정매매 징후 발견 즉시 특별 심리에 착수하는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난달 8일 이후도 마찬가지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고도 멈추지 않았던 우선주들의 상한가 행진은 거래소 발표 다음날 하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잠잠해지는 듯 다. 그러나 최근 신고가, 상한가 종목을 살펴보면 여전히 우선주가 대다수로 22일에도 상한가 17종목 중에 우선주가 6개로 35%를 차지했다. 이제는 더 이상 거래소의 ‘시장 감시 위협’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거래소에 특별한 대책은 없다. 현재 자본시장연구원이 거래소와 함께 우선주 매매제도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해 연구 과제를 수행중이지만 결과가 나오는 것은 연말이다. 연말 이후 거래소, 감독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하고 이후 법안이 상정되기까지는 아직 머나먼 이야기다. 그 뿐이랴. 관련 기관이나 추진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부족하면 언제까지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류될 가능성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이전에도 거래소는 이와 관련 제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고민한 적이 있었지만 모두 구상단계에서 그쳤다.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악순환의 고리는 끊으라고 있는 것이다. 우선주 급등은 개인투자자들만의 피해로만 끝난다는 선례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봐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시행하는 우선주 상장 관리방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윤재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시가총액 규모가 200만달러 미만이거나 공개 주식수가 10만주 미만일 때는 우선주 거래정지와 퇴출고려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렇게 부적절한 우선주들을 미리 거르다보니 미국에서 우선주는 배당금 수익을 위한 훌륭한 투자처로 활성화돼 있다.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다.” 거래소가 입버릇처럼 제시하는 각종 정책 시행의 이유이다. 거래소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건전한 시장을 위해서도 우선주 이상급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은 결코 가벼이 여겨져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