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北 3대 세습은 체제 종말 앞당길 뿐"

[프라임경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제의한 것을 두고 “선후과 뒤바뀐 것”이라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10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2일, 통일부 종합감사에서 이회창 대표는  “북한의 3대 세습은 체제의 종말을 앞당길 뿐이며, 우리가 통일문제를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특히 이회창 대표는 오늘 질의 시간 내내 정부의 통일세 방안에 대해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통일세를 언급하려면 사전 충분한 정책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와는 정반대로 대통령이 먼저 이 문제를 거론한 뒤에서야 통일부 등 관계부처들이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통일세 논의는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회창 대표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통일부가 통일세는 물론 통일비용과 관련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고, 통일재원논의추진단도 지난 8월 말에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현재 통일세와 관련하여 검토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 즉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인상 방안, 방위세 부활, 통일기금 신설 내지 남북협력기금의 확대 방안 등 열거하면서 통일부는 어떤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지 되물었다.

이회창 대표는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뒤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상호공존에 기초한 비용 부담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동북아개발은행 등을 창립하는 것도 이에 대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