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선거 보전비용 때문에 재정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6.2지방선거 후 지자체가 부담한 선거보전비용은 3,394억원으로 선거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의 2001억원보다 69.6% 늘어난 것.
선거비용보전액 증가로 각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8.6%로 전국 최하위인 전남 고흥군의 경우 선거보전비용으로 6억 6145만원을, 재정자립도가 9.3%인 남원시의 경우 총 10억 7885만원을 지출했다.
수원시의 경우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은 29억 1267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
이처럼 막대한 선거보전금액이 고스란히 지자체의 몫으로 돌아오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10%도 못 미치는 기초단체에까지 선거비용 보전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김태원 의원(한나라당 고양을)은 22일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 지방선거비용 지원규모·범위·대상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해 국고지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선관위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