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와 산하 공기업의 고위직 공무원들과 임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 또는 거래업체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하고 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의 고위직 임원들의 상당수가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거래업체등에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재취업하고 있다.
22일 강 의원측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의 경우 2006년부터 금년 6월까지 퇴직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경우 60%인 105명이 LH공사, 철도공사등 산하공기업 또는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LH공사의 경우 공사현장 감리용역의 63%를 주택공사 퇴직임직원이 대표로 있는 9개 회사가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등록된 감리회사가 589개라고 봤을 때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철도공사의 경우도 낙하산 인사와 자사출신들 밀어주기가 있다고 강 의원측은 지적했다.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 유통등 계열사 5곳중 3곳의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회계책임자, 또는 인수위에서 활동한 인사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해당기관들은 전문성이 확보되었고 행정처리 절차에서 강점을 보였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퇴직공직자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말고는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러한 현황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과거 공직시절 친분을 활용해 사실상 정부예산 또는 공기업 예산을 수주하기 위한 로비창구로 쓰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