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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먹는 하마' 美모기지업체, 혈세지원 또 필요

임혜현 기자 기자  2010.10.22 08: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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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국의 주택시장 거품 붕괴로 인해 정부당국의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앞으로 주택가격이 더 떨어지고 경기침체가 겹칠 경우 양대 국책모기지업체의 손실보전을 위해 추가로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전망에 따르면, 2013년까지 이들 업체에 투입될 전체 구제금융 규모가 2210억∼363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

즉 기존에 이미 투입된 자금을 제외하고도 앞으로 3년간 2000억달러 가량을 더 쏟아부여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주택가격이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투입 구제금융 규모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 모기지업체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인수, 이를 담보부증권으로 설계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은행에 주택융자 재원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손실을 입어 현재 정부가 혈세로 이를 보전해 주고 있다. 이번 추가 자금 투입 필요성 전망까지 나오면서 기존에 투입된 미국 시민들의 혈세 회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