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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그래프는 주요국의 2009년도 이래 FDI유치실적입니다. 위의 그래프에는 주요국들만 표시되어 있으며 이 그래프가 세계의 FDI유치실적을 대변하지 못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프라임경제]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의 생산기지의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유치실적이 미국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언론매체에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공장이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등의 중국 내에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FDI유치규모는 미국에 뒤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은 이전부터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세계의 자본과 인구가 집중되는 국가로서 높은 위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세계의 최대 시장으로서 다양한 투자자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미국이 세계의 주요 시장이자 투자처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FDI유입액 차이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중국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향후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의 FDI를 쉽게 추월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중국의 지나친 보호주의와 폐쇄성이 FDI유입의 성장을 잡는 구실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공장을 설립할 경우 제품에 입력되는 프로그램 코딩소스를 공개하고 기술이전을 약속해야만 하는 규정은 값싼 인력을 가지고 세계의 최대 시장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 및 자국 산업에 대한 특혜보호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여전히 공산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과의 일련의 사건이나 공산주의체제의 국가로서 지닌 폐쇄성은 투자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이 문제입니다. 중국은 값싼 인력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부작용들이 단초가 되어 비즈니스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며, 제도적으로 선진국가 비교해서 매우 열악합니다. 이는 비즈니스 환경이 열악한 주된 원인이며, 지나친 보호주의 및 폐쇄성과 더불어 단기간 내에 미국의 FDI를 쉽게 추월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은 법과 제도의 표준화뿐만 아니라 강력한 소비시장, 우수한 R&D능력을 비롯한 고급인력 등이 뒷받침이 되어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투자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여전히 미국이 많은 FDI유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FDI를 유치하는 국가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과 투자처로 변모할 날은 결국 시간의 문제일 것입니다. 즉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래프를 보면 인도와 일본이 있는데, 인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IT인력들을 배출한 국가로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중국에 비하여 FDI실적이 작고 경쟁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인도도 신흥시장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속적인 엔고현상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며, 재정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FDI유치실적도 좋지 않아 현재 경제상황이 가장 안 좋은 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세기를 거치면서 일본은 다양한 위기를 겪었고, 그것을 극복해 왔으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위기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전 세계의 투자동향을 보면 전체적인 투자유치실적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은 아니며 투자규모의 증가속도도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계절, 정책, 경제상황 등 각종 변수를 고려해야만 정확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아직 경제위기상황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경제의 회복과 확장기에 투자가 집중된다는 기본적인 경제 원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그 힘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FDI는 직접적인 산업에 대한 투자의 의미로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세계의 투자자금이 어떻게 이동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 FDI는 거시경제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데이터(사진)는 조사기관 및 목적, 방법 등에 따라서 수치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켐피스의 경제이야기(http://blog.daum.net/kempis70) 필진 최형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