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20일 광주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경범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범죄의 경우 이를 단속하면 ‘재수없다’라는 식으로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칙금을 부과해도 납부하지 않는 시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광주지역의 경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2008년 4194건, 2009년 1776건, 2010년 7월까지 768건을 단속했다. 이러한 단속을 통해 범칙금은 1억80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납부한 금액은 9400만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G20정상회의 성공적 마무리 및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범국민 기초질서 홍보와 계도․단속 활동이 필요하며,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강화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 사범의 처벌을 경시하던 풍조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