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복지부가 담배값 인상을 놓고 이른바 ‘여론지피기 군불’을 떼고 있는 것일까.
일부 언론이 ‘담배값 1000원 인상 추진’과 관련해 보도한 것에 대해 정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비가격규제와 함께 담배값의 인상도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인상 추진을 제안한 바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담배값 인상과 관련한 정부 입법안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일축했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담배값을 연내 한 갑당 10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보고가 나온 직후, 이를 두고 또 다시 누리꾼들 사이에선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그만 올려라”는 의견이 충돌하며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측은 인상분에 대한 재원을 현 정부의 어려운 제정적자를 메꾸기 위한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찬성측의 입장은 담배값 인상 이후 낮아진 흡연율 수치를 열거하면서 외국 또는 내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인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