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 금융권이 담보대출 주택압류 절차 위반에 대한 징계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담보대출의 상환 연체로 주택압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은행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19일 경고했다.
최근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금융기관은 모기지 상품 취급 과정에서 대출 상환 연체의 경우 압류를 진행하면서 서류 처리 과정에서 심사를 미비하게 하고 서류를 법원에 제출, 압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법당국이 조사에 착수하자 대형 은행들은 이달초부터 주택압류 절차를 중단했다가 이번에는 금융시장이 경색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다시 압류 절차를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백악관의 이러한 입장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되며, 금융시장 경색을 이유로 모호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선언으로 읽힌다. 백악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은행들의 주택압류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각 주 검찰당국뿐만 아니라 현재 연방주택청(FHA)을 비롯한 연방 기관들도 엄정한 조사에 나섰다"면서 이런 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