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은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KTF와 LGT가 CID(Caller ID, 발신번호표시)를 통해 1080억원의 이익을 취했다고 밝히고, 현재와 같은 구조가 계속될 경우 양사는 향후 3년간 3500억원의 추가 이익을 얻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유 의원에게 제출한 KTF와 LGT의 CID 가입자 및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06년 7월 현재 CID를 이용하는 KTF와 LGT의 고객 중 CID 요금을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가입자는 약 15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양사는 이들로부터 2월부터 7월까지 1080억원의 CID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CID는 CDMA 시스템에서 휴대폰과 기지국 간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정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독립적 부가서비스가 될 수 없으므로 따로 요금을 부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정통부에 기간역무 관련 고시 이동통신음성서비스에 CID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통부는 관련규정을 수정하고 있지 않아 이로 인한 소비자의 후생이 여전히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KTF와 LGT는 지난 2월부터 ‘기본료를 높이는 대신 CID가 기본 제공되는 요금제’를 출시함로써 同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매월 1000원 ~ 2000원에 이르는 CID 요금을 계속 부과함으로써 매월 170억~200억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손쉽게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통사업자간에 CID에 요금을 부과하는 곳은 수익을 올리고 그렇지 않은곳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불균형현상을 발생시켰다.
실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양사가 출시한 총 39종의 CID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292만명으로 7월 기준 양사의 CID 이용자 1766만의 16.54%에 불과한 실정이며, CID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약 1500만 명은 CID 요금을 별도로 매월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월부터 7월까지 양사의 CID 유료 가입자 수 및 CID 매출액 추이를 볼 때, 양사는 향후 3년간 3500억원의 추가 이익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유승희 의원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CID는 요금을 추가로 책정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관련 고시를 시정하지 않은 것에 있다. 이번 국정감사때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여 확실하게 개선하겠다.” 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