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각 은행에서 대기업에 대출한 실적을 중소기업대출실적으로 허위보고하는 일이 매년 반복돼 적발되고 있으나 시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18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에서 일부은행을 매년 검사한 결과, 연례적으로 중소기업대출실적 과다보고가 지적됐다"며 "2008~2010년 8월 동안 7개은행이 적발돼 한국은행에서 총액한도대출을 제재한 금액만 해도 3년 동안 5601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A은행의 2009년 검사결과 5조 4000억을 대기업에 대출하였음에도 중소기업대출실적으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사항이 적발되어 총액대출한도가 약 2000억 원이 차감됐다"고 덧붙였다.
또 "16개 국내은행 중 일부를 검사하였음에도 중소기업대출실적이 허위로 보고되는 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그 금액 또한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면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중소기업대출실적을 신뢰하기 어려워, 정부가 은행에 중소기업대출을 장려하여도 정책효과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이 은행을 검사할 경우 매년 반복되는 통화신용정책 관련 규정 위반사항으로 총액한도대출 과다보고, 예금지급준비금 부족, 외화예탁금 상환지연, 외환전산망 관련 보고서 오류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에서 금감원을 통해 각 은행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은행들이 시정조치를 법적 강제성이 없는 요구로 해석하여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금감원을 통해 법적 강제성이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 개정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동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