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 주최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교통분야 전문가·사업자·지자체 공무원·민간 등 이해관계자가 모여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진단 및 개선방향’에 대한 한국교통연구원 박정욱 책임연구원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김인모 논설위원(서울경제신문), 민만기 사무처장(녹색교통), 박주신회장(도시계획기술사협회) 등이 토론을 거쳐 개선방안의 문제점과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주제발표의 주요내용은 그 동안 시행한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공과를 분석해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새 제도(가칭 ‘교통분석 및 처리대책 수립 제도’)에 담길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즉, 주유소·발전소·골프장·사회복지시설·청소년 수련시설 등 교통유발이 적은 시설은 제외하거나 대상 범위 등을 조정하고, 사업자 부담경감과 행정절차 개선, 제도 변경에 따른 효율성과 전문성·공정성 제고방안,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단계에서 교통체계를 사전 점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교통처리대책’의 부실방지를 위한 작성 대행자의 자격요건 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대체할 ‘교통처리대책’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법개정 추진일정을 보면 10월에 정부입법 초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법안으로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법안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면, ‘교통처리대책’에 대한 심의방법 및 심의절차 등이 간소화되어, 사업시행시 시간적·경제적 비용 등이 절감되어 사업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