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 화곡동 소재 모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30대 기간제 여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교육계가 충격에 빠졌다.
특히 해당 여교사는 유부녀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학생은 올해 15살인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져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화곡동 모 중학교 여교사 A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B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갖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같은 사실은 B모군의 부모의 신고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군은 지난 10일 낮 12시경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은 물론 지금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왔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이 현행법상 13세 이상이며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A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
A씨는 이와 관련 경찰 조사에서 “서로 좋아해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유부녀인 A씨의 남편이 신고하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