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극심한 재정난을 시달리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 매각실적이 작년에 비해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강기정의원(국토해양, 민주)에게 제출한 보유토지 매각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매각에 성공한 토지는 4,806필지 4조9,043억원으로 지난해 10조746억원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종류별로는 상업업무용지가 628필지 1조5,995억원으로 가장 많이 매각됐고, 다음은 공동주택용지로 1조126억원의 토지를 매각했다.
가장 감소폭이 큰 토지는 공공시설용 토지로 2009년 9,374억원의 매각실적을 올렸지만, 올해는 1,786억원으로 무려 81%가 급감했다.
현재 LH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토지는 총 9,610필지 2,569만㎡로 금액으로는 21조5,043억원에 달한다. 매각금액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용지가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고, 상업업무용지, 단독주택용지 순으로 보유액수가 많았다.
◆지난해부터 해약토지 급증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지난해부터 매매계약 체결이후 해약하는 사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조1,746억원이었던 해약금액이 지난해 3조2,224억원으로 2.7배 늘어난데 이어, 올해 9월까지만도 벌써 3조3,949억원에 달했다.공동주택용지 해약금액이 가장 많아 지난해 2조5,658억원에서 올해 2조7,83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금액은 올해 해약금액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근 3년간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연체하는 연체토지도 증가추세에 있다.2008년 4조1,261억원이던 연체토지는 지난해 4조7,952억원, 올해 9월까지 4조8,526억원을 기록하고 있어 LH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재정난에 따른 전체적인 사업조정에 들어가면서, 올해 토지공급 목표대비 공급실적도 36%에 그치고 있다. 올해 목표로 세웠던 15조6,811억원의 토지 공급에 비해 실제 공급은 5조6,046억원에 그친 것이다. 지난해 목표대비 101.6%를 달성한 것에 비하면 1/3수준으로 급감한 수치다.
강기정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과거 LH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대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라면서, “LH가 전 사적 차원에서 보유부동산 매각 노력을 펼치고 있다지만, 실제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LH가 뼈를 깎는 자세로 자구노력에 나서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의 성과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