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 광산구(청장 민형배)가 동 주민지원센터(이하 동)의 6급이하 공무원을 자치행정국에 포함해 근무성적을 평가하던 것을 각 동 단위별로 평가하도록 개정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15일 광산구는 오전 11시 구청 브리핑룸에서 자치행정국 주제로 정례브리핑을 갖고 '근무성적평정규정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동에서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들은 자치행정국에 포함돼 총무과장으로부터 근무평가를 받던 것이 각 동별로 동장의 평가를 받게 된다.
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각 국장(4급) 등이 평정대상공문원의 전체 순위를 결정하던 것을 대표전략동장을 포함해 심사·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문제는 본청과 동에서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의 업무의 질이 달라 별도의 단위별로 평가를 할 수 있느냐는 것.
동의 업무는 본청의 위임업무로 주로 민원서류 발급, 민방위업무, 생활수급자 기초조사 등 단순 업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청과 동의 분리 평가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기존 총무국소속 6급 평가의 경우, 총무과 등 7개과 28명과 송정 1동 등 21개동 소속 32명 등 60명이 업무의 질 등 다양한 조건에서 상대평가를 통해 근무성적 순위가 결정돼 개인의 역량이 반영됐다.
반면 개정으로 각 동 소속 6급 인원은 1~2명에 불과해 1순위나 2순위 평가를 받아 본청 6급과 동일 선상에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본청의 각 부서에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6급은 사기가 저하돼 본청 근무를 기피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은 동에서 근무를 자청해 엘리트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는 폐단이 우려된다.
여기에 평정위원회에 5급인 대표전략동장이 포함돼 지난 9월 인사시 비판이 일었던 코드인사를 의도대로 끌고 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규정상 21개동의 동장은 모두 같은 수평적 서열이지만 지난 9월 전략동을 만들고 대표전략동장을 내세워 구청장이 원하는 승진서열로 변경하는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업무의 질이 달라 본청과 동의 공무원들을 동일선상에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다양한 장치를 만들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