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체불임금(일명 유보임금) 문제를 비관해 스스로 분신했던 건설근로자 서모 씨가 결국 15일 세상을 떠난 가운데,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레미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체불임금은 정부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13일 전북 순창군 현대건설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서모 씨가 지난 8개월부터 받지 못했던 체불임금(유보임금)에 항의해 시너를 온 몸에 뿌리고 분신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서모 씨가 일하던 공사 현장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처인 공공 공사현장이었으며 시공사는 굴지의 대형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원청 도급업체인 현장이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노동부가 지난 9월 19일 유보임금 발본색원 선언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만연되고 있는 체불임금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을 실시키로 한지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벌어진 일"이라고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 사건은 건설현장의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나타나는 체불임금이 민간공사 현장보다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은 정부가 얼마나 이 문제에 둔감한 지 증명해 주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공사보다 관급공사 체납신고가 10% 정도 더 많았으며 체납금 신고액은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 정부의 국책사업 등 관급공사가 노동자들에게 더 잔인한 사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