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수립 이후 60여 년 만에 건설교통부가 최초로 관급건설공사시 설계변경에 따른 절차나 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발간했다.
20일 건교부는, SOC사업의 경우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 있다는 문제점에 착안해 설계변경(총사업비) 매뉴얼을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불합리하게 사업비가 증가해 예산이 낭비됐다는 논란이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건설교통 재정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중앙부처 최초로 도입한 ‘총사업비 자체통제시스템’의 경우 10개월여 만에 120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고 한다.
‘총사업비 자체통제시스템’은 지난해 9월 ‘투자심사팀’을 신설하고, ‘건설교통 총사업비 조정지침(훈령)’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불요한 사업비 증액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1200억 원이 넘는 예산절감 효과는 웬만한 신규 SOC사업 예산을 확보한 것과 동일한 성과로서 무엇보다도 진행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지출 요인을 감축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매뉴얼은 실제 총사업비 심사내용을 사례별로 요구내역과 조정내역을 소개하고 ‘해당 표준품셈·유념해야 할 사항·각종규정과 회계예규’ 등을 수록해 담당 공무원·시공사·감리사 등 실무자들의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매뉴얼은 예산절감을 달성할 수 있는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며 “토목·건축·전기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실무 교과서로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은 정부혁신포탈(www.gov-innovation.go.kr)에서도 제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