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호드리고 데 하또 국제통화기금(IMF) 총무는 브라질이 고정지출 예산정책에 대해 유동적 예산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 총무는 브라질이 앞으로 사회정책, 구조시설 투자, 이자 지불을 위한 비축금 마련(흑자재정)의 여유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뒤에 유동적 예산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IMF 총무는 브라질 경제에 대해 두 가지를 긍정적 요소로 평가했다. 이 중 첫 번째 사항은 브라질 정부가 2년 전부터 대비성 융자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며, 둘째는 국제통화기금 내 개도국 참여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투표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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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또 총무는 브라질 재정정책을 전반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고정적 예산정책은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지적했다.
브라질 정치인들도 이점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브라질 총 예산 중에 85%에서 90% 정도는 이미 지출 분야가 확정된 상태이고 나머지 약간의 자금만 새로운 정책에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법을 변경시키는 데에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얽혀있고, 또 헌법을 개정해야지만 유연성 있는 예산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IMF 총무는 브라질이 최근에 사회보장 사업에 상당한 지출을 해서 빈민 비율이 많이 나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사업 분야에서는 브라질이 남미지역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사업분야에서는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존 립스키 IMF 협력총무는 다음 해에 브라질이 4%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며, 공공지출 상황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휴언론-남미로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