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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재소자 대체형 형벌 효과

프라임경제 기자  2006.09.19 10: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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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상파울로에서 대체형 형벌을 받은 사람들 중에 87%는 지속적으로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

현지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 사회에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범자들을 위한 대체형 형벌이 이들의 갱신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형 형벌은 UN 남미기구(일라누두)를 통해 10개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다.

2005년 상파울로에서 대체형 형벌을 받은 범칙자들의 61%는 사회봉사 서비스에 동원되었고, 30%는 벌금, 기본식량 기부, 주말자유금지 등의 조치를 받고 있다.

상파울로는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수의 범칙자들이 대체형 형벌(5,963건)을 받고 있고, 다음으로 벨로리존찌, 연방특구, 꾸리찌바 등의 순으로 이 제도가 정착화되고 있다.

1984년 브라질의 형벌법이 개정된 이후로, 1997년까지만 해도 대체형 형벌 혜택자는 단지 2천여 명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9 만 명, 금년에는 15만 명으로 늘었다.
[제휴언론-남미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