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주택공사가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의 입주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자신의 집을 소유한 ‘자가 소유자’가 주공아파트에 입주한 비율이 13.3%였으나 지난해 24.3%로 1.8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세 거주자’ 입주 비율은 1996년 71.8%에서 지난해 47.7%로 크게 줄었다.
주공아파트의 주요 입주자가 돼야 할 전세거주 서민들의 입주율이 크게 준 반면, 집 있는 사람들의 입주율은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또 보증금을 내고 일부를 월세로 내는 ‘보증부 월세’에 살았던 입주자는 1996년 3.5%에서 지난해 18.9%로 증가했고, 순수하게 월세만 내는 ‘사글세’ 입주자는 96년 2.7%에서 지난해 3.4%로 늘었다.
‘보증부 월세’나 ‘사글세’에 살던 입주자 비율도 지난 해 기준으로 22.4%에 불과해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주공의 설립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공아파트 공급체계에 큰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주공아파트 공급체계를 바꾸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공사는 매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입주가구 가운데 1500~2000 가구를 선정해 입주전 거주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96년에는 2000가구, 지난해에는 1,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각각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