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⑥한국기업의 후진성과 독점의욕은 민간자본 동원의 기회를 상실케 한다.
자본규모가 크면 클수록 독점적이고, 그것도 개인 독점적이어서 유능한 인사의 등용이나 중소자본의 집결을 배격한다.
또 정부, 은행투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심해 그 기업 자체의 발전은 저지되고 근대식 경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만약 기성재벌의 중심기업에 주식을 공개하거나 합동 경영을 할 아량이 있었던들 국민경제 향상에 큰 성과가 있었을
것이다.
⑦한국재벌들의 고정투자는 재정투자와 은행금융에서 이루어지고 그 부채는 인플레의 반사적 차익에서 상쇄되고
있다.
저렴한 외화와 저리의 투융자에서 이루어진 고정투자 시설은 담보하는 형식 하에 놓여진 채 상당기간 금리지불만으로써(이것마저 연체하는 경우가 많다) 연체하고 정액부채는 저락된 가치의 화폐로써 실질상 상쇄작용을 하게 된다.
해방 후 막대한 지상불화와 장기, 단기의 집중융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재벌의 고정재산이 공매되거나 주식이 공매된 예는 한건도 발견 못한다.
반면에 화폐가치의 저락은 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실은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재산 불하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 말한 몇 가지 현상은 오늘날 한국경제가 지니고 있는 불균형한 산업구조와 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
농촌경제의 피폐, 실업자 문제, 감원(減援)문제, 중소기업의 몰락, 구매력의 편재 등 일련의 사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오늘날 소위 잿빛이라고 불리우는 자본가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함이 아니요, 그들만의 소치라고 함도
아니다.
해방후 15년간 걸어 온 경제정책과 사회적 환경이 그들의 재산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오늘날의 기형적이나마 경제성장을
이룩한 공도 그들에게 돌리고 싶다.
그나마 필자가 본고에서 말하고자 함은 과거의 시비나 공과를 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본이 한국 안에 있고 또 그들의 노력이 한국경제 자립화에 역할 함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재벌이 되기를 바라고 그들의 성장이 한국국민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동시적이고 상호지원적인 성장의 바탕이 되기 위하여 과거와 현실을 살펴 보았을 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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