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 의원발의로 상정된 ‘기업도시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14일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이 논평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에는 기업도시에서의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이하 출총제) 폐지나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의원은 “바다이야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행성산업에 대한 정부대책이 시급한 지금, 농지를 없애고 도박장을 건설하려는 기업에게 막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국민의 이익과 생명에 직결되는 농업을 희생해서 대기업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즉, 기업도시에 투자하는 대기업들이 골프장·관광레저시설단지·카지노·F1경기장 등 사행성 도박장을 건설하려 하는데,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이를 지원하려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실제로 현재 기업도시에 투자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대상 대기업은 롯데·대림·한화·금호이며 이들이 투자하려는 해남·영암지역 기업도시는 특히 카지노·F1경기장 등 사행성사업과 골프장 건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출총제는 참여정부가 대기업이 자기자본의 몇 배에 달하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재벌기업의 전횡을 막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튼튼히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반면, 기업도시법은 제정당시부터 기업에 대한 각종특혜로 정당성에서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특혜를 추가해야만 정상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출총제가 없는 상황에서 부실한 기업구조로 인해 빚어졌던 많은 폐단은 IMF위기를 통해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출총제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데 이어 이번 기업도시법 개정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을 전면 해제했다. 이는 몇몇 대기업을 위해서 참여정부 초기 주요 정책을 스스로 폐기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광레저형 뿐 만 아니라 산업기반형인 태안지역까지 수산자원보호지역을 해제해 산업단지로 바꾸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농업진흥지역을 비롯한 농지해제와 관련해서는 절대농지로서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할 농업지역을 대체 농지 없이 무조건 해제하는 것으로 의제처리 함으로써 정부가 농업을 스스로 포기하고 농촌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암·해남지역 농지로 조성한 간척지 1000평을 포함하면 농지에서 해제되는 기업도시도 파괴되는 농지는 2300만평에 달하며 전체 기업도시 개발면적의 71.6%에 해당된다"며 "기업도시 개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기업도시법개정안은 14일 의원발의로 회부되어 건설교통위원회상임위에 상정되었으며, 출자총액제한 폐지에 각 부처장관이 허용했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대체농지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안하는 등 정부가 사전작업을 추진한바 있다.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어 의원발의로 회부되었지만 사실상 정부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