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머징(개도국) 국가들로 구성된 G-20 회원국들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라운드 협상을 위한 히오데자네이로 회담에 앞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선진국들의 농업 보조금 정책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현재 미 상원은 오히려 백악관에 농업보조금을 60억 달러 인상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는 그 동안 목화 재배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잠시 중단한바 있지만 이제 이를 재개하기로 수요일 최종 결정했다.
유럽연합(EU)은 당분간 이에 대한 각 국가간의 타결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지난 2004년에 처음 시행했던 목화 보조금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이를 곧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2005년의 경우 유럽연합은 목화 재배업자들에게 총 10억 달러 정도를 지원했지만 최근 수정된 정책으로 이에 절반 가량만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칭 개도국들의 유익을 대변한다는 스페인은 유럽 법률 위원회를 통해 보조금 감소 방안을 불법으로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스페인은 보조금을 줄일 경우 자국 내에서 목화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유럽 법률 위원회는 스페인의 요청을 수락하며, 유럽연합에 보조금 수정안을 재고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목화 보조금 정책은 브라질의 세계무역기구 내 미국을 대항한 최대의 무기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브라질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브라질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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