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복지부와 식약청이 의료기관 내 신생아실에서 수유하고 있는 분유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 신생아들이 불량분유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나라당 문희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2000년부터 2006년 7월말까지 복지부 또는 식약청이 이물질이 검출된 분유에 대해 국립의료원과 국립병원, 보건소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회수명령 또는 협조요청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농림부 소관 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해 관리의 소홀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그러나 “농림부에서 조차도 각급 의료기관에서 수유중인 분유에 대해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어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정부가 과연 부모들이 마음 놓고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분유류 및 유성분 60% 이상인 조제분유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농림부가 관리하고 있고, 제품의 인·허가, 수거검사, 행정처분 및 회수명령 등도 농림부가 소관하고 있다.
농림부가 문 희 의원에게 분유 회수 등과 관련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농림부는 지금까지 제조업체의 자발적 회수를 빌미로 불량 분유에 대한 회수명령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전담부처이기 때문에 분유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내 신생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그 현황을 빨리 파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