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국민들의 주거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건설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05년 주택수요조사(1만가구 표본조사)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분석한 결과, 기준미달 가구수는 2000년 334만(전체가구의 23%)가구에서 2005년 255만(전체가구의 16%)가구로 약 79만 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2000년 113만가구에서 2005년 79만가구, 지방은 같은 기간 222만가구에서 177만가구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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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거의 질적 향상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가구당 방의 개수도 늘었는데, 2005년 3.6개로 2000년의 3.4개보다 0.2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 4개(거실·서재·주방 등 포함)를 사용하는 가구가 43.4%로 가장 많았고, 3개는 25.6%, 5개는 12.1%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에 비해 4개 이상의 방을 사용하는 가구의 비중은 증가하고, 3개 이하는 감소한 것으로 주거수준의 상향이동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주거밀도를 나타내는‘1인당 주거면적’도 2000년 20.2㎡(6.1평)에서 2005년 22.8㎡(6.9평)로 늘었다.
서울(6.6평)·인천(6.4평)·경기도(6.8평)·부산(6.8평) 지역은 전국 평균을 밑돌아 주거면적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 면 단위의 경우 8.7평으로 서울에 비해 약 1.3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최근 5년간의 주거의 질적 향상이 경제성장에 따른 가구소득 및 자산 증가와 더불어, 2003년 5월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진성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50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고 특히, 소득 1분위 계층의 미달가구수가 100만 가구를 상회하고 있음을 고려해, 다가구 매입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과 영세민 전세자금 등 저렴한 형태의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임대주택 비율을 2012년까지 총 주택수의 12%수준인 184만호로 늘리고, 중소형 ‘10년 임대주택’ 및 ‘전·월세형 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제도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요분석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계획도 조정하기로 했는데, 2005년‘인구·주택총조사’와 올해 말 완료되는 ‘2006년 주거실태 및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유형별 주택공급계획을 조정하고, ‘주택종합계획’도 전면 보완할 계획이다.
건교부 주거복지지원팀 이문기팀장은 “주거의 질적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주거복지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2012년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6%, 1인당 주거면적 8.2평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