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실련이 7일 ‘2006년 개통·예정 국도건설공사 지연 관련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5일 2006년 개통·예정인 57건 국도건설사업 실태분석을 통해 93%인 53건의 사업이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으며, 공사기간 지연으로 공사비 약 1조원(23%)이 증액되었다”며, “국도건설사업이 공사기간이 지연된 데에는 법률위임의 원칙을 넘어선 ‘장기계속공사’로 계약되면서 사업비 편성의 불확실성, 예산미확보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은 “정부도 이러한 장기계속공사의 문제점을 인지해 1999년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무분별한 사업집행을 제어하고 완공위주의 집중적인 예산편성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분석결과 정부의 약속이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공사기간 지연 및 예산낭비에 대해서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실련은 감사청구를 통해 “국가예산낭비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개선노력을 하지 않는 정부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벌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