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점차 구체화 되면서 수도권 규제 문제를 심층 있게 다루는 학술대회가 개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규제학회(회장 좌승희)는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수도권 규제개혁 모두가 잘 사는 길’이란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김경환 교수(서강대 교수)는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과대평가되고 있는 반면 집중의 편익은 과소평가되었다고 분석하고, 수도권 규제가 국가균형발전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특히 현행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의 전제가 되는 “서울 및 수도권은 너무 크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분산정책이 필요하다 . 수도권 규제는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들이 객관적, 계량적 근거가 없는 단순 편견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박사(경기개발연구원)는 “수도권 기업규제는 경제적 관점에서 그 실효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지속되어 더 큰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른 각종 조사내용과 논문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