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부터 2012년까지 116만호의 장기입대주택을 짓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필요한 재정이 모두 8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교부가 밝힌 입대주택 비축 소요재원에 따르면, 정부재정에서 10조3000억, 국민주택기금 40조, 주공·지방공사 자체자금 38조6000억 원 등 공공자금 약 88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현재 정부재정은 내년 예산으로 약 1조4000억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건교부는 이대로라면 2012년까지 8조4000억 원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연평균 예산증가율을 5%라고 가정했을 경우 10조7000억 원 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은 융자원리금 회수·국민주택 채권 및 청약저축·복권을 통해 2012년까지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40조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은 향후 회수되는 자금이어서 일시적으로 금액이 는다 해도 안정적 운용에 큰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국민임대 3조2000억, 공공임대 1조4000억, 내년에는 국민임대 3조5000억, 공공임대 1조9000억 등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까지 40조원 확보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주택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38조6000억 원은 회사채 발행 및 분양주택 공급 등 수익사업 활성화, 회사채 이자보전 등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공의 올해 사업비가 8900억 원이었지만, 내년에 1조4000억 원으로 사업규모 확대에 맞춰 사업비도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공의 사업비는 일시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 계획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계획인 184만호는 총 주택의 12%수준으로 지난 4월25일 ‘주거복지토론회’에서 확정되었고, 지난 달 31일 8.31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민·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 대책’을 통해 민간부분 20만호를 공공부문으로 전환했다. 지난해까지 68만호를 이미 공급했고 올해부터 2012년까지 116만 가구를 새로 공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