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브라질 과기부는 오는 2010년까지 정부의 지원 예산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허권 및 질적인 진보를 위해 정부의 지원금을 기대하고 있는 과기부는 룰라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2010년까지는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겨우 임기 말기에서야 능동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르지오 헤젠데 과기부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과기부는 기존의 책정된 예산 중에서 32억 헤알을 지원받지 못했고, 이에 총 61억 헤알은 지원이 잠정 동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연방정부는 동결을 해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한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규모의 단계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3년에는 과기부에 책정된 12억8700만 헤알(5300억원)의 예산 중에서 7억 9400만 헤알(3300억원)이 동결되었고, 2004년에는 14억 헤알(5800억원) 중 8억 5300만 헤알(3500억원)이, 2005년에는 16억 헤알(6600억원)중 9억 헤알(3700억원), 2006년에는 18억 헤알(7400억원) 중 7억 1000만 헤알(3000억원) 가량이 동결되었다.
결국 4년 동안의 과기부 지원예산은 총 61억 1600만 헤알(2조5000억원)이었으나 이 중에 32억 5800만 헤알(1조3000억원)이 동결된 셈이다.
이에 관해 과기부 관련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은 정부가 예산 운영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질 과학진보회(SBPC)의 에니오 깐도찌 회장은 과기부의 예산을 예치금으로 비축해서는 안되며, 예산법이 우선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기부의 프로젝트들은 자금투입을 통해 지속적인 실행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선정하기 위해 정부가 이에 대해 판단할 필요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연구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결과에 비하면 이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룰라 대통령이 취임 당시 과기부에 대한 지원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음을 상기시켰다.
참고로 브라질은 지난 2005년 국제특허권 등록 부문에서 세계 25위를 기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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