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SOC가 반도체·조선 3.5배

안홍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토론회서 밝혀

[프라임경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주요 산업 보다 최고 350%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수 있어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국가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홍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국회 건설교통위 박상돈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가 주관한 ‘SOC 확충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1조원 투자시 SOC 부문의 취업유발 효과가 1만8612명으로 반도체 5309명보다 무려 350%나 높다”고 밝혔다.(표 참조)

안 연구위원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 현안을 SOC 투자 확대로 풀어 취업난 해소는 물론 SOC 물량 부족으로 인한 물류비용 부담 증가 및 산업생산성 저하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교통 SOC 시설의 경우 시장실패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민간투자 확대가 업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재정투자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감사원 등에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SOC 예산부족으로 고속도로는 평균 6.9년, 일반국도는 평균 7.4년 가량 공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중인 100억원 이상 국도사업 234개 현장 중 41%를 넘는 98개 현장이 공기지연은 물론 사업비도 1조8천억원이나 증대했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조사결과 적기에 준공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 증가 및 사회경제적 손실은 총 사업비의 45%에 육박한다”며 교통시설 등 SOC 재정투자 확대, 완공위주로 집중투자가 가능한 계속비 제도 적용 확대, 완공이 시급히 요구되는 공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할 것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