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가 지난 달 30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국의 29개 노선 주 206회의 운수권을 대한항공에 19개 노선 주 103회, 아시아나항공에 20개 노선 주 103회를 배분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04년 4월 한·중 운수권 배분시의 방침에 따라 서울~텐진 노선 주 3회 운수권을 아시아나항공에 우선 배분했고, 역시 서울~센양 노선도 향후 항공회담에서 운수권 증편 합의시 주 7회의 운수권을 아시아나항공에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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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의 경우 경합이 없는 오스트리아·호주 등 기타 지역 6개 노선 주 20회의 운수권은 배분 신청을 한 대한항공에, 경합 노선인 서울~나고야 화물노선 주 2.0단위의 운수권은 양 항공사에 각각 주 1.0단위씩 배분했다.
건교부는 “이번 운수권 배분은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에 따라, 한 개의 노선에 주 6회 이상의 운수권이 있는 경우 복수취항을 최대한 허용하고, 나중에 취항한 항공사의 운수권이 먼저 취항한 항공사의 절반이 되도록 뒤에 취항한 항공사에 먼저 배분하는 등 시장경제원리와 소비자 편익에 초점을 맞춰 배분했다”고 밝혔다.
▲복수취항 증가로 소비자 편익 증대
한편 이번 운수권 배분으로 복수취항이 확대됨에 따라 승객 편의가 예상되는데, 아시아나만 운항하던 서울~광저우, 부산~베이징 노선에 대한항공이, 대한항공만 운항하던 서울~상하이(화물), 부산~상하이 노선에 아시아나가 진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새로 서울~다롄, 서울~난창·셴젠, 서울~창사, 서울~옌지 노선도 양대 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게 되어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되었으며, 서비스개선·요금인하도 기대된다.
▲한·중 최대 항공협력국 자리매김
또한 이번 운수권 배분으로 우리나라는 일본·미국·EU를 제치고 중국의 최대 항공협력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지난 6월16일 한·중간 단계적 항공자유화를 합의한 이후 운수권 배분 이전까지 불과 두 달 반만에 중국 노선 운항횟수는 주 150회 이상(주 511회→주 662회) 증가했고, 항공수요가 뒷받침 될 경우 운수권 배분으로 내년 초에는 주 1000회 까지 운항횟수가 늘어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최대 운항횟수를 기록한 한·일 노선(주 419회)보다 약 600회 이상 운항횟수가 많아지게 된다.
중·일간 운항횟수가 총 547회, 미·중간 운항횟수가 총 498회(2010년)인 점을 감안하면, 한·중 양국은 상호 최대의 항공협력국가로 자리매김 하게 된 셈이다.
이번에 중국과 단계적 항공자유화 조치로 추가되는 주 500회 가량의 운항횟수는 동남아 국가 중 최대노선인 태국 노선 운항횟수가 주 89회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6배 정도가 늘어나는 셈이다.
한·중간 무역규모는 903억 달러로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교역대상국이고, 인적교류는 연간 700여만 명을 상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한·중간의 항공교류 확대는 인적·물적 교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천공항, 동북아 허브공항 도약 발판 마련
한편, 항공사의 증편이 완료되면 인천국제공항과 중국간 운항회수가 연간 약 3만회로 늘어나, 현재 운항횟수보다 20%가량 증가하게 된다.
건교부는 “중국의 단계적 자유화 및 지속적인 항공자유화로 현 인천공항의 시설은 조만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의 조기완공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며, 인천공항의 처리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시간당 항공기 처리능력을 42회에서 45회로 늘렸다”고 밝혔다.
▲지방공항 활성화 될 듯
지방공항 활성화도 예상되는데, 국내 지방공항과 베이징·상하이 등 주요 지역간 운항횟수 역시 대폭 증가해 지방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 5개 노선·주37회, 대구 2개 노선·주6회, 광주 2개 노선·주10회, 청주 2개 노선·주7회, 제주 2개 노선·주8회 등 지방공항과 중국 주요도시간의 운항편수가 대폭 늘어게 되었다.
▲‘항공자유화’ 지속 추진
경쟁력 있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소비자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베트남, 5월 태국, 6월 중국과 항공자유화에 합의하는 등 건교부는 항공자유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항공자유화 이후 항공편수 증가·스케줄 다양화·운임 인하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 건교부는 내년부터 매년 중국과 협상해 항공자유화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ASEAN·EU 등 항공수요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항공자유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