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31일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평가 받았던 ‘8.31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는 점차 약발이 먹혀 시장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자찬하는 분위기지만, 업계에서는 8.31대책이 오히려 강북과 강남의 집값 격차만 벌려놨다고 지적하고 있다.
각종 조사에서도 강남권 아파트들은 많게는 20%이상 아파트 값이 올랐지만, 강북 등은 0~5%선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되레 강북이 된서리를 맞은 것이다.
스피드뱅크가 지난해 8월31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1년간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지역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양천구로 23.06%가 상승했다. 뒤를 이은 것은 강남구(21.20%)·용산구(15.09%)·동작구(15.07%)·서초구(12.92%)·송파구(12.09%)·강서구(10.76%)·영등포구(10.38%) 순이었다.
그러나 한강 이북 외곽지역인 강북구(0.86%)·중랑구(1.73%)·은평구(2.24%) 등은 상대적으로 오름 폭이 낮았다. 또 서울 전체도 10.18% 올랐고 경기지역 또한 7.18%나 올라 상승폭은 여전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지난 2003년의 10.29 대책 이후 2년간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것과는 상반된 결과여서 정부의 8.31대책이 과연 시장에 약효를 발휘한 것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은 부산이 0.17% 대전이 0.88%, 경남 0.09%, 제주 0.62%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어 안정된 분위기였다. 다른 지역 역시 매매가 상승률도 대부분 1% 내외였다.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강남 잡자고 내세운 정책이 강남은 더 키워준 격이 되었고, 강북권과 지방 지역만 집값이 떨어지는 효과(?)를 본 것이다.
정부는 “국지적인 시장불안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3.30대책 등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의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형성되면서 5월 이후 전반적인 시장안정세가 회복되었고, 특히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올랐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등의 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실거래가격도 지난 4월 이후 전체적인 흐름이 하향세로 돌아서는 등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기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3.30대책 이후 강남 집값이 14.4%가량 떨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데는 일부 수긍하면서도, 종부세 부과기준 6억 초과,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50% 등으로 늘어난 세금이 강남에서는 집값에 더해지고 이외 지역에서는 반대로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더욱이 개발부담금제도나, 실거래가 신고제·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이 시행되면서 시장은 냉기류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요건이 강화(DTI 제한)되면서 대출이 제한됐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유동성이 위축되는 등 부정적인 면도 함께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31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당정·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8.31 부동산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시장 안정과 정상화의 기본 틀은 마련됐지만 확신은 이르다고 보고,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기본방향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정책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