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이 30일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소연은 성명서에서 "국회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법은 소비자의 현실을
고려치 않은 정부부처 이기주의의 산물"이라며 "국가가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은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소연은 또 "민영의료법안은 사보험이 활성화되면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이 어렵다는 잘못된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고 사보험을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 아래로 묶어 놓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다하면 소비자가 추가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민영보험에
따로 가입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소연은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명분과 내용이 맞지 않는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할 게 아니라 문제가 많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을 우선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