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비스 평가에서 ‘F’학점을 받는 고속도로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평가 결과 11개 고속도로 55개 구간 251.8km가 최하위인 ‘E·F’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4년과 비교하면 2개 구간 3.2km가 늘어나나 것이고, 2003년에 비해서는 무려 30개 구간 143.5km가 늘어난 것이다. 갈수록 고속도로 서비스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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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통행속도·통행시간·통행자유도·안락감·안전도 등 5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 수준(A~F, 6개 등급)을 측정한 결과 경부선·남해선·서해안선·호남선·영동선·중앙선·서울외곽선·남해2지선·경인선·구마선·중앙선지선 등 11개 고속도로 55개 구간(251.8km)이 E(43개 구간, 194.7km), F(12개 구간, 57.1km) 등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고속도로의 9%에 해당한다.
E등급은 차선을 바꾸지 못할 정도로 혼잡스러운 ‘불안정한 흐름’을, F등급은 ‘교통와해’ 또는 ‘강제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실상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A등급은 자유교통흐름, B·C등급은 안정된 흐름, D등급은 교통밀도 증가에 따른 다소 불안정한 흐름, E등급은 불안정한 흐름, F등급은 강제흐름 또는 교통와해상태를 의미한다.
E등급인 구간은 ‘경부선 5개 구간 20.3km, 서울외곽선 13개 구간 53.8km, 영동선 12개 구간 57km, 서해안선 5개 구간 28.3km, 남해선 3개 구간 12.1km, 호남선 1개 구간 2.8km, 중앙선 1개 구간 7km, 구마선 1개 구간 3.3km, 남해2지선 1개 구간 6km, 중앙선지선 1개 구간 4.1km 등 43개 구간 194.7km’이었다.
F등급 구간은 ‘경부선 1개 구간 12km, 영동선 3개 구간 15.5km, 서해안선 2개 구간 7.8km, 구마선 2개 구간 7.4km, 경인선 1개 구간 4.1km, 서울외곽선 1개 구간 2.1km, 남해제2지선 1개 구간 1.8km 등 12개 구간 57.1km’이었다.
특히, 경부선·서울외곽선·영동선·경인선·제2경인선·울산선·제2중부선·마산외곽선·남해2지선·호남선지선·구마선·중앙선지선 등 12개 고속도로는 A등급을 받은 구간이 한 곳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매년 E·F 등급 구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 고속도로 서비스 평가에서는 전국 23개 고속도로 314개 구간 총연장 2662.5km(2003년 기준) 가운데, 11개 고속도로 25개 구간 108.3km가 E(18개 구간 77.1km), F(7개 구간 31.2km) 등급이었다.
2004년 고속도로 서비스 평가에서는 전국 23개 고속도로 318개 구간(IC~IC 기준) 총연장 2,690.2km(2004년 기준) 가운데 10개 고속도로의 53개 구간 248.6km이 E(40개 구간, 186.5km), F(13개 구간, 62.1km) 등급이었다.
2년 동안 전체적으로 E·F 등급 구간이 30개 구간 143.5km이 늘어났고, 등급별로는 E등급은 25개 구간 117.6km, F등급은 5개 구간 25.9km이 늘어난 것이다.
이낙연 의원은 “고속도로는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만든 유료 도로”라고 정의하고,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면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서비스 E·F 구간 성능을 개선하거나 해당 구간 이용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고속도로 서비스 수준 E·F 구간 55곳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확장공사, 시설개선, 주변도로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비스 수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