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어제 상원의회에서 통과된 마약복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철회하는 법안을 정식으로 인준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마약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이를 형법으로 처벌했으나 이를 가벼운 훈방조치나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조직적인 마약 밀매로 인한 형량은 최소 8년에서 20년까지 늘림으로써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마약 판매시 현재는 보통 3년에서 15년의 형량이 적용되나 이를 최소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법안도 통과된 상태다.
정부는 조만간 마약퇴치전략시스템(Sisnad)을 신설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마약관련 범죄를 모두 소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룰라 대통령이 인준함과 동시에 국회예산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예산을 책정받고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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