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내년까지 전국 241곳으로 확대하고 2013년까지 이용률을 70%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건교부는 하이패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이용률 제고 등 활성화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국 유료도로에 하이패스망이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된 추진전략에 따르면 하이패스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수도권과 광역권 10곳(서울·수원·기흥·오산·동수원·북수원·부산·광주·대전·서대구)에 추가로 구축하고, 2007년 말까지 전국 241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용률 또한 전국적인 개통이 예정된 2008년을 기준으로 4년 후인 2011년 50%에서 2013년에는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단말기 확대보급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된다. 단말기 시장판매는 물론 휴대폰 등을 이용한 차세대 단말기 개발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5만3000대 수준인 단말기 시장은 2008년 120만대에서 2011년 25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이패스 차량에 대한 통행료 할인·마일리지 할인제 도입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에 더해 내년까지 일정수량의 단말기에 대해 구입비를 보조해 줄 방침이다.
지난 2004년 시범 도입된 하이패스는 현재 수도권 고속도로 16곳에서 운영 중이며, 수도권 고속도로 하루 평균 교통량 110만대의 13.3%인 14만5000대가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차량이 일반차로의 900배 수준이라는 점이다.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미납차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납 통행료 발생률은 일반차로가 0.002%인 반면 하이패스 차로는 1.8%에 달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하이패스 1개 차로는 기존 차로보다 최대 4~7배 정도 빠르게 교통량을 처리하고 있는데, 하이패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에너지 절감과 매연 감소 등으로 사회 경제적 효과가 향후 10년간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차량에 하이패스 이용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