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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12월 1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주와 근로자는 퇴직금 운용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과는 달리 이번에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선택의 폭이 매우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운용주체 따라 확정급여ㆍ기여형 구분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제도(이하 DB, Defined Benefit Plan)와 확정기여형제도(이하 DC, Defined Contribution Plan)로 나눌 수 있다.

쉽게 말해 DB는 퇴직 후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지는 경우이고 DC는 매월 또는 매년 적립되는 금액이 정해진 경우다.

DB의 경우 퇴직급여(근속년수×30일분 평균임금 이상)가 정해진 대신 기업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운용성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운용 방법 또한 기업이 정한다.

반면 DC는 기업이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한 부담금을 납부해 주는 대신 그 운용은 개인 근로자가 선택하는 제도.

DC의 경우 기업이 매월 부담하는 부담금은 평균 임금 이상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어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금을 예상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운용수익이 좋지 않으면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안정운용 가능한 선택상품 제안

DB, DC중 선택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판매회사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중 선택, 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이때 금융회사는 원금 보장 상품을 포함한 최소 3개 이상의 상품을 제시하게 되는데 DB의 경우 기업이, DC의 경우 개인이 이 금융상품 중 선택, 운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위의 퇴직연금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DC형의 경우 주식 및 주식형ㆍ혼합형 수익증권에 대해 직접투자를 할 수 없어 위험은 일정 수준에서 관리된다.

또 혼합형 수익증권이나 신탁회사 수익증권 같은 간접투자 방식의 위험자산 투자도 총투자한도의 40%로 제한된다.

이직ㆍ퇴직금 중간정산땐 퇴직계좌 활용

이번에 판매되는 퇴직연금제도에는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 퇴직 계좌) 제도도 도입된다.

IRA는 이직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시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수령, 소진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시금을 은퇴시까지 연금사업자에게 계속 적립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퇴직계좌다.

적립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근로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형 IRA인 경우, 10명 미만인 소기업에서 노무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정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퇴직연금제도에서 중간정산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담보대출(DB, DC)과 중도인출제도(DC)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구입을 하거나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천재지변의 발생 등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기업은 DB형, 벤처는 DC형 선호

기업이 처해있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을 분석,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살펴봤을 때 기업별로 노조의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나 근속년수가 긴 안정된 기업은 DB형을, 이직률이 높거나 현재 중간정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계 회사나 소규모 벤처 기업은 DC형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 연금제도는 특별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의 재정과는 상관없이 안전하게 적립된다.

퇴직급여비용 평준화로 기업도 수혜

사실 퇴직 연금제도는 운용 방법을 직접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측에서는 관리가 더 어려운 게 사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로 변환할 경우 근로자 퇴직시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나눠 납입하기 때문에 퇴직급여비용이 평준화 되어 경영의 안정성이 향상될 수 있다.

현재 퇴직금의 사외적립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퇴직보험, 신탁은 11월 30일까지 가입된 기업에 한해서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12월 1일 이후에는 퇴직 보험, 신탁은 가입할 수 없다.

[퇴직연금②] 퇴직금 운용 방법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