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철도공사 정상화의 관건은 공사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 대책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 2015년 흑자전환을 노리는 철도공사가 23일 발표된 정부의 경영개선안에 대해 명문화를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속철도 건설부채 4조5000억원에 공사화 첫해인 2005년에만 6000억원의 적자를 낸 철도공사로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 마음이야 십분 이해하지만, 한켠으로는 너무 ‘들이댄다’는 생각이 든다.
철도공사는 이철 사장 취임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에 부채 탕감을 요청했으며, 올초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철도공사 합동의 T/F팀을 꾸리게 되었다. 여기다 민간 컨설팅용역을 병행해 이번 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매년 실 지원금으로 1000~2000억원을 더 주기로 했으니, 정부가 우는 애기 젓준 셈이다.
철도공사는 “정부의 실제 추가 예산투입액은 공사의 부채와 적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지속적인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물론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이야기 했다.
정부는 5년간 지원해 주는 대신 자구노력을 강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공사 전환은 1년밖에 안 됐으므로 매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5년후에 개선대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다.
올해가 한국에 철로가 놓인지 107년이 되는 해다. 철도공사도 그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고속철도 부채를 떠않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
이것이 철도공사를 힘들게 하는 요인임은 자명하다. 이자만 매년 2000억 이상이 나가는 상황에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으니 답답하기도 하다.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 보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정책을 밝히지 마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부족하고, 또 요 부분은 각서를 써달라는 식으로 보채는 모습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정부 대책이 철도공사의 마음에 완전히 들지 않는다고 아이처럼 칭얼대다 간신히 얻은 ‘떡’ 도로 뺏길까 우려된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예전 어머니들은 아이가 밥상머리에서 반찬투정을 하면 망설임 없이 바로 밥그롯을 빼앗기도 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