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4조5천억원이 넘는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의 부채 탕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적 개선대책이 나왔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철도공사 부채 해결과 2015년 흑자전환을 돕기 위한 경영지원 방안을 밝혔다. 정부의 지원은 내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이다.
철도공사의 자구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년 1~2천억원을 추가 지원해 2015년 흑자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올해에만 약 9천억원을 정부가 부담했는데, 이렇게 되면 향후 매년 1조~1조1천억씩 5년 동안 5조원의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다.
또 정부는 자체지원과 철도공사의 자구노력 성과를 매년 평가해, 이를 토대로 5년 후 경영개선대책을 재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철도공사가 출범한지 1년밖에 안된 현시점에서 경영개선 성과분석과 향후 전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달리 보면 이는 정부가 우선 5년간 지원을 하겠지만, 그 후에도 경영개선 효과가 없고, 여전히 부실하다면, 추가 지원을 할지를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철도공사의 2015년 흑자전환은 자칫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철도공사의 주요 채무인 고속철도건설 부채 4조5천억원을 탕감하는 대신 5%의 이자 2250억원을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일반철도 선로사용료도 철도공사가 면제 해 줄 것을 요구 했지만 기존의 유지보수비의 30%에서 50%로 올리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선로사용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내는 돈이다.
다만 고속철도 건설비의 국고지원비율을 현행 35%에서 50%로 인상했으며, 이로인해 경부고속철도 2단계공사나 호남고속철도 건설비에서 철도공사가 부담해야 할 부채가 줄어들게 되었다.
철도공사의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현대화 시설투자도 지원하며, 선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경부선 서울~시흥구간도 이달 중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에 들어가 2015년까지 해소할 방침이다.
철도청 시절 만성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 1월 설립된 철도공사는 출범 첫해에 만 606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설립초기 경영자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당시는 철도공사가 유전게이트 등으로 연이어 사장이 바뀌는 등 시련의 시기였다.
결국 올해 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철도공사 합동의 T/F팀을 꾸리고, 민간 컨설팅용역을 병행해 개선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철도공사는 용산역(13만4천평)과 대전역(5만7천평) 등 역세권을 개발해 2조1천억원의 수익을 내고, 전국 역 649곳 중 수익성이 낮은 300여곳을 2010년까지 무인화하는 등의 운영개선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자회사도 15곳의 자회사도 9곳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대구화물터미널 2만3천평 등 20만평, 약 3천억원 가량의 자산매각도 검토하고 있다.
다양한 자구책을 통해 경영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철도공사가 정부의 지원 확대를 계기로 부채의 굴래를 벗고 2015년 흑자로 돌아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