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한미FTA 위해 스크린쿼터 희생양”

[프라임경제] 한미FTA와 상관없이 스크린 쿼터 축소를 주장했다고 밝힌 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국 영화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보호막을 걷어내는 것이지 한미FTA 체결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던 정부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비공개 자료인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 자료(2005.9.12)(사진 )’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한국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 ‘한미 FTA 관련 시청각서비스분야 개방의 영향 분석(2005.9)’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말했다.

그는 “대외경제위원회 안건 자료에 따르면 미국 요구대로 스크린 쿼터가 20%로 축소될 경우, 영화산업의 매출액은 최대 1277억원, 고용은 2439명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영화투자부문이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나 스크린쿼터 폐지가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정부의 주장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그는 “정부는 ‘한미FTA 체결을 위한 한국 영화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스크린쿼터 축소를 강행했다”며 “지금이라도 스크린 쿼터 축소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멕시코, 대만 등과 같이 미국영화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어 국내 영화산업이 축소되고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번 무너진 영화산업은 나중에 쿼터를 상향 조정하거나 지원정책을 쓰더라도 회복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이어 미국이 완전폐지 입장에서 20%대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반미감정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며, 이 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완전 폐지를 요구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