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 6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5033만평(1억8150만㎡)이고, 금액으로는 23조
2233억 원(공시지가 기준)이며, 면적규모는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9.3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설교통부는 올 상반기에 외국인은 국내 토지 799만㎡(241만평) 1조6,245억 원를 취득하고, 90만㎡(27만평)
2,118억 원를 처분하여 709만㎡(214만평) 1조4,127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외국인보유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2005년12월~2006년3월)를 실시해 취득 미신고 및 처분누락분을 조정한 결과 면적은
489만㎡ 증가했으나 금액은 4조2039억 원이 감소해 올 6월말 현재 외국인은 1억8150만㎡ 23조2233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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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은 지난 1998년6월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2000년까지 연평균 30%가 넘게 증가했지만, 2001년을 기점으로 2002년 이후로는 소폭(4.0~7.5%)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토지 소유자는 해외교포·합작법인·순수외국법인 순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유럽·일본 순이었다.
용도별로는 해외교포의 임야·농지 등 장기보유 토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외 공업용·주거용·레저용·상업용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면적기준으로 전남 3017만㎡, 경기 2951만㎡, 경북 2595만㎡, 강원 1644만㎡, 제주 1506만㎡ 순이고, 금액으로는 서울 7조4962억 원, 경기 3조2794억 원, 경북 2조3017억 원, 전남 2조1373억 원, 인천 1조6207억 원 순이었다.
한편 올 상반기 동안 외국인은 국내 토지를 2344건, 242만평(799만㎡)을 사들였는데, 한국외환은행(벨기에)이 전국의 업무용 토지(21만2000㎡)를 매수했다. 또 서울시 중구의 상업용 토지(2만8000㎡)를 (주)맥쿼리프로퍼티어드바이저스코리아(호주)가 사들였고, 부산시 해운대구의 상업용 토지(16만5000㎡)를 한국까르푸(주)(네덜란드)가 매수했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의 공장부지(3만8000㎡)를 (유)수태츠치백코리아(아일랜드)가, (유)매그나칩반도체(네델란드)가 충북 청주시의 공장용지(5만1000㎡)를, 충남 천안시의 공장용지(115천㎡)를 케이케이(미국)가 매수했다.
매수자로 보면, 해외교포가 560만㎡(1810건), 법인이 150만㎡(227건), 외국인(외국정부·단체등 포함)이 89만㎡(307건)의 국내 토지를 취득했으며, 용도별로는 주거용 26만㎡(1,378건), 상업용 59만㎡(422건), 공장용 76만㎡(37건), 기타 638만㎡(502)을 취득했다.
이에 반해 외국인은 633건, 90만㎡(27만평)를 처분했는데, 공장용 23만㎡(13건), 상업용 3만㎡(93건), 주거용 1만㎡(263건), 기타 63만㎡(110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처분사례는 (유)코마드유동화전문(말레이지아)이 서울시 여의도동의 업무용 4만8000㎡를, 쌍용제지(독일 합작)가 경기도 안양시의 공장용지 1만4000㎡를, 해태식품(벨기에 합작)이 충북 옥천군의 공장용지 2만8000㎡를 매각했다.
건교부는 외국인 토지취득에 대해 “해외교포의 노후대비용 국내 부동산 매입과 지자체별 외국자본 투자유치 노력으로 외국기업의 토지취득은 당분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