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재벌(財閥)이 경제계(經濟界)에 미친 영향을 열거해 본다.
① 추리집중투자는 산업구조의 기형성을 초래했다.
시장규모, 소비습성, 구매력 한계 등을 고려함이 없이 당면의 고소득 기업에의 집중투자를 한 결과는 막대한 외화와 국내자본의 소비를
강요하고, 산업구조상의 투자유효 비율에 배치되는 유휴시설의 속출과 생산과잉을 초래하여 국가산업구조의 기형성을
초래했다.
② 고소득 기업에의 집중투자는 도시공업 편중을 초래했고, 부가가치 증대가 없는 3차산업에
집중됐다.
천연자원의 개발과 유휴노동력의 자본화를 기하는 것만이 한국경제의 진실한 성장을 유효하게 돕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서비스 중심의 3차산업에 집중된 결과로 국가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산업구조의 정상적 구조를 그르쳤다.
한국 전 기업의 44%가 3차산업에 속함은 이 실정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③재벌들의 새로운
투자경향은 대규모 산업을 피하여 중소기업 분야에 침투하게 되었다.
기업의 종류에 따라서 그 규모의 적정성이 다르겠으나 우리의 기업규모는 외국의 그것에 비하여 영세 가내공업적인 규모에 속하는 고로 정상적 발전으로써 대규모 화합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기업의 활동분야에 역행하여 이면에서 그 자본력으로 독점적인 발판을 만들려는 시도는 우리나라 전기업의 98%에
속하는 중소기업 육성책을 좀먹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④독점자본의 상업자금화는 약소기업의 쇄퇴를 초래하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케 한다.
수시로 출몰하는 부동자본의 거액이 생산자의 원료구매과정과 판매과정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점유한다.
즉 외래원료공급원인 외화공매에 일방적 금리나 혹은 매점 형식으로 외화를 독점하고, 그로써 도입되는 원료가격의 앙등을 최대한으로 한다.
또 그로써 제품되는 상품의 매점과 판매에서 시장독점을 시도하여 경제교란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⑤독점자본의 비타협성은 국가기업 수준의 향상을 저해한다.
산업자본이든 상업자본이든 간에 각자 자본가 간에 상호협동, 협력성이 없이 독점과 배타를 일삼는 관계로 모든 기업이 소규모로 단기기업화 되고 있다.
그리고 기업능력의 부족, 기술부족, 시장교환 등으로 각자의 기업합리화와 개선향상을 기할 수 없으므로 그 기업 자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경제 전체에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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