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불법파업→공권력 투입.' 80년대를 상징하는 이 불행한 도식이 다시금 반복될 것인가.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의 산별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권중재가 내려질 경우에는 중재안이 강제력을 지니면서 15일간 파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파업은 모두 불법파업으로 간주된다.
보건의료 노사는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1차 조정회의 전까지 실무교섭을 통해 최대한 입장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용자측은 이번 실무교섭에서 보다 진전된 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얼마나 의견접근을 이뤄낼지 기대가 모아진다.
보건노조는 교섭 결렬로 직권중재에 회부된다 하더라도 파업을 강행한다는 전제 아래 파업 세부방침을 논의하면서도 지난 2004년과 마찬가지로 ‘조건부 직권중재 회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울러 정부 관계기관에서도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직권중재 회부를 남발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어 이같은 가능성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 노사 모두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에 대해 ‘9부 능선을 넘었다’, ‘90% 가까이 의견조율이 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제로 올해 산별교섭의 핵심쟁점인 임금인상과 주5일제 전면시행 등을 제외하고 2007년 사용자단체 구성 등 대부분의 조항에서 노사는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산별교섭에서 △2007년 사용자단체 구성 △우리농산물 우선 사용 △비정규직 가능한 단계적 정규직화, 직접고용 비정규직 고용보장 위해 노력 등에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뤘다.
남은 쟁점은 임금 9.3% 인상(사-각 특성별로 동결~1.8% 인상), 주5일제 전면시행을 위해 토요외래진료 폐지(사-1일 8시간, 주 40시간 준수 및 토요외래진료 최소화) 등이다.
이번 마라톤교섭을 통해 임금 등 핵심쟁점에 대해 서로 한발씩만 양보한다면 ‘타결’도 가능하다는 것이 노사 양쪽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예년과 달리 노사가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뤄 중앙노동위원회가 무리하게 ‘직권중재 회부’를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예년과 달리 올해 산별교섭은 노사 양쪽의 노력으로 상당부분 진도가 나가있어 자율타결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수장이 교체됨에 따라 중노위가 무리하게 직권중재 회부를 선택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점도 한 몫 하고 있다.
보건노조 한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노사관계 로드맵을 통해 직권중재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올해 산별교섭까지 직권중재 칼날을 휘두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예상했다.
이밖에 중노위의 조정만료기간인 21일과 노조의 총파업 돌입시점인 24일 사이에 사흘간의 간극이 있어 직권중재 회부되지 않을 경우, 파업 직전 극적 타결도 기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