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뇨기과와 산부인과의 영역다툼으로 확산되고 있는 요실금 수술에 대해 당국이 전면조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요실금 수술 보험금 지급 청구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 수술이 모두 순수한 요실금 수술인지 전면조사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당국의 조사 착수는 최근 소위 '이쁜이 수술'이라고 불리는 질성형수술이 요실금 수술로 둔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
실제 금감원이 일부 보험사들을 상대로 요실금 수술 보험금 지급사례를 조사한 결과 올 들어 요실금 수술 보험금 지급 청구액이 2002년에 비해 무려 6.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도 요실금 수술 건수는 2001년 5944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4만4691건으로, 6년 만에 7.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요실금 수술을 받는 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요실금 수술이 건강보험 급여지급항목으로 바뀌면서 환자 부담액이 102만원에서 20만원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
여성종합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이쁜이 수술을 받은 후 요실금 수술로 진단서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200만원에서 많으면 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요실금 수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요실금 수술을 많이 하는 병의원의 진료기록을 분석, 이를 가려낼 방침이다.
특히 대부분의 요실금 수술이 이뤄지고 있는 비뇨기과와 산부인과가 이번 조사의 중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실금 수술이 갑자기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지난해부터 관심을 가져왔다"며 "요실금 수술로 둔갑한 이쁜이 수술 사례의 혐의점을 갖고 조사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질성형수술과 요실금 수술의 차이를 의학적으로 규명해야 하는 부분은 당국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감원은 아직까지 요실금 수술로 둔갑한 이쁜이 수술 사례를 단 한 건도 잡아내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학적으로 수술 진위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겠지만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의학적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