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와 같이 간단한 병만 생겨도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차는 등 1, 2, 3차 진료기관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건강보험요양기관의 진료비 비중을 분석한 결과 환자들의 종합병원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3차 진료기관(종합전문요양기관)은 전체 요양기관(7만3천개)의 0.2%(42개)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에 달했다.
이는 3차 진료기관이 2001년 13.1%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32.9%에서 26.8%로 6% 감소한 의원급 상황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의 진료비 비중을 봐도 2001년 25.7%에서 2005년 28.3%로 증가해 의원의 26.8%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전체 내원일수를 비교해도 이 기간 대형 종합병원은 2001년 13.4%에서 2005년 14.7%로 늘어난 반면 의원은 80.6%에서 77.0%로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건강보험 진료비를 2001년 18조에서 2005년 25조까지 증가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자료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감기에 걸려도 대형 종합병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기로 대형종합병원을 찾는 비중은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고 이에 따라 진료비 비중도 1.5%에 4.2%로 커졌다. 이러는 사이 의원급 진료비와 방문 비중은 약 6%씩 떨어졌다.
의료전달체계상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는 일차의료 기능이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
안명옥 의원은 “단순한 질병과 중한 질병을 1, 2, 3차 의료기관에 달리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건강보험의 재정 낭비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확대하고 수가체계를 개선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